민사 · 부동산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송달: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늘어납니다.
• 다툼 여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유익비를 다투면 변론 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 집행: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 주택이라면 밀린 금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연체액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고,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툰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