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소 제기 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송달 :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툼 여부 :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유익비를 다투면 변론 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집행 :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 주택이라면 밀린 금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연체액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고,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uestion 3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큽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Question 4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ccepted Answer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은 공증 등으로 이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손해가 바로 생기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달콤한 희망 대신, 솔직한 답을 드립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업무분야

서상의 변호사

서상이 일하는 방식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사무소 안내

남양주 분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인천 분사무소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