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짧은 답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거 수집 방법은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